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방법(신입도 할 수 있다!)

산업재해율은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입찰, 계약, 정부 포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다. 나도 건설 관련 설계업체에 근무하다 보니 협력사 등록이나 평가, 계약, 입찰 등 여러 상황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해야 했다. 초보담당자의 경우 생소한 문서라 어떻게 발급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 발급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왜 중요할까요?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입찰 및 계약: 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입찰 또는 계약 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요구한다. 이는 점점 더 안전을 중시해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정부 포상: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기업은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산업재해율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 기업 이미지 제고: 낮은 산업재해율은 기업의 안전 경영 이미지를 높여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2. 산업재해율 확인서, 누가 발급받아야 할까?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은 현장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꾸준히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산업재해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산업재해율 확인서, 어떻게 발급 할까?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3.1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1)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스템 이용

◈ 준비물: 사업자등록번호, 전자 공인인증서 (사업자 또는 대표자 명의)
◈ 발급 절차

•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스템 (https://kosis.kosha.or.kr/) 접속
• 로그인: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 (회원가입 필요)
• 메인 메뉴에서 '산업재해율 조회' 선택 
• 조회 조건 설정:  신청유형, 조회요청기간, 대표자명, 주소, 발급 통수, 용도 등 선택 및 입력
  -신청유형: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중 어떤 번호로 조회할지 선택 
                      예로,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명'을 입력하는 칸이 생김
                      어떤 번호로 조회하느냐에 따라 조회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함.
  -조회요청기간: 기준년월 선택 및 기준년월로부터 과거 몇 년 전 내용까지 조회할지 선택(최소 1년~최고 3년)
  -대표자명, 주소, 발급 통수, 용도 입력: 발급 통수는 1통만 가능. 용도는 '보관용', '확인용' 등 적절히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후 '신청' 버튼 클릭: 조회된 신청내용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신청현황' 페이지로 이동함
• '나의 신청현황' 페이지에서 신청건 처리결과의 '발급받기' 버튼 클릭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화면에서 인쇄버튼(프린트아이콘) 눌러서 출력: 종이에 직접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서 예시

※ 사업장이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발급 불가
     현재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과거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의 산업재해율 조회는 불가

 

3.2 팩스 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 주소에 해당하는 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팩스로도 발급 가능하다.

◈ 알선기관 연락처 확인 : https://certi.kosha.or.kr/Minwon/Etc/orgAddr

 

3.3 오프라인 발급 (직접 방문)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준비)
◈ 발급 절차

•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사 위치를 확인한다.
  확인사이트: https://www.kosha.or.kr/kosha/intro/seoulHeadquarters_A.do#/a
• 신청서 작성: 기관에 비치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신청인 정보, 발급 목적 등을 기재한다.
• 서류 제출 및 발급: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물을 함께 제출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방문 전에 해당 지사에 미리 전화하여 준비물 및 발급 절차, 예약가능여부, 비용 등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다.
      발급비용은 보통 무료이나, 기관에 따라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한다. 
※ 발급한 확인서는 보통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제출 시 기간 확인 후 최신 문서를 발급한다. 

4. 산업재해율,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낮은 산업재해율을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안전 점검 및 개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즉시 개선해야 한다.